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9. 18.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집56(2)특,273;공2008하,1463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 7. 10.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
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
2000년
4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도3051 판결
[직업안정법위반(인정된 죄명 :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)][공2000.11.15.(118),2271] 직업안정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|
|
로그인 |